‘관세 전쟁’ 위기 맞은 수출 업계에 무역금융 366조원 지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수출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관세 피해 기업에 수출바우처 우선 지원
해외서 돌아오는 유턴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종 관세 조치로 인해 글로벌 무역업계가 ‘관세 전쟁’ 위기에 노출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수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총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약 36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대책에서 6조 원을 더 늘린 것이다.

무역금융 공급액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에는 100조원을 공급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에 특화한 무역보험도 8조5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핵심 원자재 수입 자금과 관련한 대출 보증은 4조 원으로 늘린다. 대출 보증 한도는 2배 상향했다.

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도 도입하기로 했다. 전 세계 20개 무역관을 통해 현지 법무법인(로펌)이나 컨설팅사와 관세 피해 분석·대응부터 대체 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 같은 수출 바우처는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해외 생산시설을 통해 수출을 벌이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출액의 25% 이상 규모에 달하는 해외 사업을 축소한 뒤 국내로 돌아온 경우에만 세액을 감면했지만, 이번에는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하기 전에도 세제 지원을 해준다.

국내 수출업계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의 경우 보세공장(외국 물품이나 내국 물품을 공정의 원재료로 들여올 때 과세가 보류되는 특허보세구역)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 2차전지는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극복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사용 후 배터리 등 신수요를 창출하고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국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네트워킹을 강화한다. 조선 분야는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으로,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