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사는 XX 면상 보자”…매장 영업 방해, 보안요원에 침뱉은 남성 형량 어떻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명품 매장에서 방문객들에게 욕설하고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향해 침을 여러 차례 뱉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저질러 징역 및 벌금형 등 2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서 입장 대기 절차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매장에 들어가 11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매장 보안 직원인 B 씨가 손님으로 입장하려던 A 씨에게 "입구에서 접수한 후 대기하다가 직원 호출을 받으면 입장하시라"고 안내했으나, A 씨는 이를 뿌리치고 매장에 들어갔다. 이후 A 씨는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명품 사는 XX들 면상 좀 보자"라고 큰소리를 냈다. A 씨는 보안 직원들을 뿌리치고 매장 안을 휘젓고 다니다가, 오후 3시 1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퇴거당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호텔, 음식점, 카지노 등에서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거나 직원을 폭행해 업무방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14년 징역 8개월, 2016년 징역 7개월, 2023년 벌금 500만 원 등 총 20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원들의 제지에도 매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욕설, 폭언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보안요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기도 했다"며 "업무방해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가 기각됐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