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3월 10일 첫 재판…황교안 등 변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폭력 행위에 가담한 63명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재판에 넘겨진 63명 중 24명의 첫 공판이 3월 10일에 열리고 같은 달 17일, 19일에 각각 20명, 19명의 재판이 이어진다. 변호인단에는 가담자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밝힌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49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유형은 크게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 등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주먹이나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2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거나 차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10명도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1명과 취재 기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1명도 기소됐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125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7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