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반도체, 52시간에 발목… 美·中 연구시간 제약없어, 초격차 회복 기회도 상실”

업계·전문가 등 좌절감 토로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철회된 것에 대해 입법을 기대한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 중심으로 “초격차 회복의 기회조차 상실됐다”는 토로가 속출하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8일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특별법 무산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그간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거의 없어졌다”며 “추월당할 위기에 직면했는데, 최소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줄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점을 가진 메모리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선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기회가 상실됐다는 지적이다. 안 전무는 “우리가 격차를 다시 벌리려면 연구자들이 기술 개발 시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경직된 근무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무제한이고, 심지어 미국도 생산직 종사자를 제외한 연구자들은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해 근무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설비·세액공제 수준에 머무른 국내 산업 지원책 역시 서둘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도체산업협회의 지난해 4월 ‘국가별 투자 인센티브’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투입하는 금액이 20조 원일 경우 한국 기업이 받는 투자 인센티브는 1조2000억 원이었다. 반면, 직접 보조금 등 혜택이 주어지는 미국·일본은 각각 5조5000억 원, 8조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30조 원을 들여 완공한 삼성전자의 평택공장은 국내에선 1조8000억 원 수준의 지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일본에 구축했다면 최대 12조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