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위 통과…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높이고
상속 일괄공제 8억 vs 10억 논의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등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며 이달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계엄을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포함해 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반도체 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장비 등 R&D를 위한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생산 라인 등 사업화를 위한 시설과 마찬가지로 R&D 시설 투자 공제율도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등으로 높아진다.

기업의 신규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 기간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대기업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지원 등을 위해 사업소득 금액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자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도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계엄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이유는 계엄 때문 아니냐’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계엄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 의한 소비심리 하락과 투자 지출 저하가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상속세 개편을 언급한 만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조세소위를 조속히 개최해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상속 공제한도를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정우·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