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정치의 목적은 민생”… 관련 법안 2월처리 촉구

“여야정협의회 성사 다행, 만시지탄”
반도체법 처리 최우선 의제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어렵사리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일 열리는 첫 국정협의회가 ‘빈손 회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최 권한대행이 나서 여야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무산된 데 대해 합의 처리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에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라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최우선 의제로 놓고 여야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각종 민생 법안에 대해서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과 관련, “이제부터는 통상총력전”이라며 맞춤형 대응을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중국의 딥시크 등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 국가 AI 위원회를 열어 ‘AI 3대 강국’ 도약 대책을 마련한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