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한 중국 플랫폼·제품도 잇단 논란… “명확한 규제 필요”

‘알리’에 20억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딥시크 문제 점검”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관련 국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딥시크를 제외한 국내 진출 다른 중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 역시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딥시크가 수집해 바이트댄스 등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며 “해당 정보들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정보 제공 절차에 법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 또는 국외 이전 등의 경우 까다로운 동의 및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 법령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한국 법령을 지켜야 한다.

알리익스프레스도 개인정보위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약 18만 중국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받는 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딥시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곳으로 지목되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역시 개인정보위 조사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0월 틱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 현재 관련 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로봇 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을 평가, 우수 제품에 보안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고 등급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냉장고 등 2개 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딥시크를 계기로 불거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규제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딥시크 문제를 계기로 규제 근거와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며 “이후 모든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이나 신서비스에도 법적 안정성 있는 규제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혁 기자 gu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