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플랫폼서 전세계 정보사냥… 국가정보법으로 ‘무차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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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정보유출·수집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받으면
모든 조직과 국민은 협력해야

딥시크·화웨이·틱톡·테무…
서방국가 등 유출논란 잇따라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saysay@munhwa.com

중국은 이번에 발생한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외에도 각종 앱, 통신 기기, 전자 제품 등에서 무단 개인정보 수집과 정보 유출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왔다. 특히 2017년부터 시행된 중국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모든 중국 기업들은 개인정보 공개 명령을 받을 경우 중국공산당과 협력해야 해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딥시크 앱 한국 내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로 딥시크 사용자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뤄졌다. 문제는 중국은 이번 딥시크뿐 아니라 각종 플랫폼과 앱, 전자 기기 등을 통해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해 이를 중국 본토로 이동시켜온 사실이 수차례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표 사례는 화웨이(華爲)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논란으로, 2012년 10월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화웨이와 ZTE가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장비를 제공하면 미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며 불거졌다. 화웨이와 또 다른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ZTE가 자사 장비를 이용해 첩보 활동을 벌이거나 전산망을 통해 미국의 핵심 정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백도어(제삼자가 보안 기능을 우회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를 통한 해킹 가능성이 논란이 됐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호주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020년 보고서를 통해 틱톡 운영 초기에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됐다고 밝혔고, 바이트댄스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미국 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틱톡 금지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으며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 역시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ASPI에 따르면 테무는 중국 런민르바오(人民日報) 계열의 데이터 관리회사인 런민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돼 있다. 파트너 기관들의 데이터를 한데 모아 데이터 활용방식 개선을 목표로 삼는 런민DB 파트너 기관에 테무를 자회사로 둔 핀둬둬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ASPI는 테무가 가진 여러 데이터가 맞춤형 선전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세계 각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꼭 지워야 할 중국 앱’ 목록이 확산했다. 또 중국산 CCTV, 로봇청소기 등 각종 기기를 둘러싼 정보 유출 및 해킹 우려도 제기됐다.

이처럼 중국 기업들이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키운다.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국민은 모두 법에 따라 국가정보업무를 지지·협조·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