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6곳, 데이터 불법 전송” … 글로벌 분쟁 속출

오스트리아 단체, 고소장 제출
美소비자도 中플랫폼 집단소송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가 사용자 정보를 자국 SNS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 중인 가운데 중국 기업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문제로 삼는 글로벌 법적 분쟁도 속출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비영리단체 노이브(Noyb·None Of Your Business)는 지난달 16일(현지시간) 틱톡·쉬인·샤오미를 포함한 6곳의 중국 기업이 유럽연합(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불법 전송하고 있다며 당국에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중국으로의 데이터 전송 중단에 대해 유럽 4개국에서 모두 6건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

중국 기업들은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GDPR에 따르면 역외로의 데이터 전송은 대상 국가가 데이터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노이브는 틱톡·쉬인·샤오미 등이 유럽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동의 없이 중국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이브 측은 “중국이 권위주의적 감시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EU와 같은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유럽인의 개인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분쟁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미국 매사추세츠·뉴욕주 등 테무 앱에 가입한 소비자 12명은 현지 법원에 “테무가 고객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테무 앱이 스마트폰 보안 시스템을 피해 고객 알림과 메시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테무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지만, 필요하면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을 키운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