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 특검 필요 없도록 성역 없이 수사해야[사설]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7일 이송된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중진 이름도 오르내리는 등 정치적 인화성도 큰 사건이다. 물론 권력자들의 불법적 공천 관여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여부 규명이 핵심이다. 이런 중대한 사안인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닌 창원지검에서 104일 동안 수사했으나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한 정도 외엔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정치 브로커인 명 씨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토대로 공천과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법 발의 직후에 검찰이 사건을 서울로 이송한 만큼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역 없이 규명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공천)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말한 육성이 이미 공개됐다. 명 씨 변호인은 17일 김 여사가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때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를 창원 의창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명 씨가 각종 여론조사를 조작해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홍 시장 등에게 제공하며 선거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오 시장 측근에게서 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 줬는지도 관건이다.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해 포렌식이 끝난 이른바 ‘황금폰’ 3개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 국회의원이 140명을 넘는다고 한다. 정치인 결백 여부를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