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지역개발 확대·토지이용 효율화…건설경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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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지방 건설경기 회복 방안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 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작년 말 기준 약 1만7000가구로 전년보다 배 가량 늘어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도록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산·대전·안산에 총 4조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 전략사업도 내주 선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경기를 뒷받침하는 건설업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개발사업의 확대,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건설 관련 기관·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정부 측에 애로사항 등을 전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