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등 美 추가 규제 가능성 대비해야”¨前 부시 대통령 특별보좌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산업연합포럼·덴톤스리 공동 개최 산업발전포럼
"한국 배터리 기업들, 미국 내 추가 투자 고려해야"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스틴 맥카시 DGA 그룹 파트너는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한국산업연합포럼과 덴톤스리 법률사무소가 공동 개최한 제67회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DGA 그룹은 미국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글로벌 자문기업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 특별보좌관을 지낸 저스틴 맥카시 파트너는 "무역확장법 232 조치를 통한 추가 규제로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현지 생산 확대 기업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관세 부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원산지 검토 및 현지화 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에 대해선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제조·원자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추가 투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조선업 역시 미국 신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조선업"이라며 "미국 내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이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등 차세대 기술력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수전 쿡 덴튼스 US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법안을 새롭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원산지 검토, 유통망 다변화, 자유무역지역(FTZ) 활용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 역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브루스 치우 텐톤스US 주주도 이날 화상으로 참여해 "역외 규제 확대로 미국 이외 지역의 기업들도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관세 때문에 수출이 쉽지 않고 중국은 자립도가 높아져서 수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시장 다변화가 해법인데 제3국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 국가가 중국"이라고 짚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시장 다변화를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활용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