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무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송영길 전 국방부 장관. 문화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