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에 “특정 정치성향 숨기지 않고 처신” 비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의회 시정질문서 ‘서울시 인권위원장, 尹변호 안돼’ 주장에 맞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발언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가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과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상계엄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박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면 재판을 한참 진행하는 문형배 대행이 굉장히 특정 정치 성향이신데 알고 계시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김어준씨 등 특정 정치 성향의 탄핵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하고서 지금은 트위터, SNS를 다 내렸다"며 "헌재의 결정을 해야 하는 분이 특정 정치성향을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여권과 보수 진영에서는 문 권한대행의 과거 SNS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아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어 "의원님이 문제로 지적한 변호인이 인권위원장직에 머물러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논리라면, 재판을 주재하고 앞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분이 특정 정치 성향인 것을 굳이 숨기지 않고 처신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박 의원은 "헌재 구성이 국회, 행정부, 대통령 다 정해져 있다. 일정한 성향과 경향성에 대해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큰일 날 말씀을 하신다"면서 "예를 들어 좌파 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결해도 되나. 재판관은 특정 성향이라도 되고 변호인은 안되나"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개인 변호는 얼마든지 자유지만 서울시 인권위원은 공적 지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배 변호사 등이 서울시 인권위원 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왜 내려놔야 하나"라며 "헌재 재판관은 공적 지위가 아닌가 생각해보시라"고 맞받았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