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3000가구 직접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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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 발표
LH가 직접 매입 15년만에 처음
4.3조 규모 철도 지하화도 착수

정부가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매매 활성화에 나선다. 7월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은 4∼5월 지방 경기 상황을 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19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LH의 직접 매입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를 85㎡ 이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한다.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산진역∼부산역과 대전조차장, 안산 초지역∼중앙역 등 철도 지하화 3개 사업(4조3000억 원 규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