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일 모수개혁 첫 논의… 연금개혁 합의점 찾을까 주목

與 “보험료율 인상 우선합의”
野 “소득대체율도 논의 필요”

여야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 내 극적으로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모수개혁 관련) 발의된 33개 법안에서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자는 데 이견이 있는 법안은 없다”면서 “모수개혁에서 여야 이견이 있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그대로 두고, (야당이) 보험료율만 인상하자는 데 합의하면 소위에서라도 우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으로 수입보다 급여액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율 13% 인상안도 국민 수용성을 감안해서 타협한 ‘반쪽짜리 개혁안’에 불과하다”면서도 “모수개혁을 내일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내는 돈(보험료율) 인상에만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올리는 만큼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받는 돈·2028년 기준·올해는 41.5%)도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보험료만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겠나”라며 “재정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가입자 수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44%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42%다. 박 위원장은 “소득대체율은 논의를 할 것”이라며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설령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의 소득대체율 인상안 42%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당장 이를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다. 김 의원은 “자동안정화장치 등을 담은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것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윤정선·민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