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업계의 난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수년째 논의한 에너지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면서 에너지 3법과 관련한 이견을 좁혔다. 에너지 3법은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산자위는 이날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한다. 산자위 야당 간사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자원 안보나 영업 기밀이라는 핑계로 무조건 믿어달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한 푼의 예산도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그중 하나”라며 “6개 유전구에 대해 탐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일부 결과만 가지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정쟁 소재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대영·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