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일했는데 집에서 쉰다 신상공개…악성 민원인, 약식기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악성 민원에 숨진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해 김포시청 앞에 마련됐던 분향소. 연합뉴스

김포 공무원, 악플 폭탄에 극단적 선택
인사혁신처, 김포 공무원 순직 인정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쓰고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한 민원인 2명이 약식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별도 공판 절차 없이 재산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요청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일반 사건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 30쯤부터 15분 동안 5차례에 걸쳐 인터넷 모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 씨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0시 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 28분쯤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C 씨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B 씨의 협박은 C 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9급 공무원이었던 C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그해 2월 29일 김포시 한 도로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민원 폭탄’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카페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C 씨를 지목하고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C 씨는 새벽 1시까지 현장을 지켰지만, 네티즌들은 C 씨에게 악성 댓글을 다는 것은 물론 민원 전화도 폭주했다.

김포시는 숨진 C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