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제주 비양도 해상 침몰 금성호 사고는 과도한 어획량 탓

사고 발생 3개월 지난 현재, 피해 상황 사망 5명·실종 9명 유지
제주해경, 금성호 선장과 어로장 등 관련 책임자 3개월 만에 검찰 송치
금성호 선장·어로장, 현재 실종 상태 사망 확인 경우 공소권 없음


제주=박팔령 기자



지난해 11월 제주 비양도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5금성호 침몰 사고 관련 선장과 어로장 등 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에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선박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침몰한 135금성호의 선장 A 씨와 어로장 B 씨를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135금성호가 평소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는 등 무리한 조업으로 침몰해 다수의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구조된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회에 잡을 양을 한 번에 잡았다”는 등 모두 평소보다 어획량이 많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금성호는 주로 고등어와 삼치 등을 잡는 대형선망어선이다. 대형선망은 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는데 침몰한 135금성호는 이 중 본선이다. 당시 금성호는 고등어 등을 잡아 우현 쪽에 그물을 모아둔 상태였고, 오른쪽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선장 A 씨와 어로장 B 씨 모두 실종된 상태로 사망이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공소권 없음이란 범죄 혐의자 사망 등으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해경은 또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어획물 운반선 선장 C 씨를 송치했다. C 씨는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ｍ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어획물을 잡는 역할을 담당하는 본선인 135금성호로부터 고등어 등 어획물을 1차로 퍼간 운반선 선장이었다. 해경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부산 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금성호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배가 기울고 있다는 신고 후 완전히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한국인 선원 5명이 숨졌고,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2명 등 9명이 실종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