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내란재판 13분만에 종료… 2차 기일은 내달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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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 2∼3회 집중심리 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시작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주 2∼3회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24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를 정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절차 진행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그다음엔 공판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본격 공판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취소 심문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집중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다수의 증인 신문이 예상되고 사건의 규모도 크다”며 “최소 주 2∼3회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선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주 3∼4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 1∼2회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재판을 기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도 다뤄졌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도 맡고 있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사건이 통합돼 심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재판 진행은 다소 길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검토한 뒤 서면으로 병합 여부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은 “신속 재판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보다 분리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검찰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 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이며,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권한이 명백히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여러 차례 거론된 바 있어 국회 봉쇄 조치와 정치인 체포조 구성 등에 대해 향후 정식 공판에서 다루게 될 전망이다.

정선형·강한·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