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북송’ 위법하나 처벌 않는다는 反헌법적 1심 판결[사설]

귀순 의향을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안대까지 씌워 강제 북송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19일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반(反)헌법적·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0개월 선고유예,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각각 내렸다. ‘위법은 인정되나 처벌은 않겠다’는 취지다.

판결 취지는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송환으로 인해 입은 기본권 침해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각하다”면서도 “북송 결정의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흉악범이라면 강제 북송해도 된다는 취지로, 북한 주민도 헌법상 국민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흉악범 여부와 그 정도도 사법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하고, 설사 흉악범일지라도 국내 법정에서 재판해야 한다. 서독은 탈출 때 살인을 저지른 동독 군인을 서독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또 “2019년 당시 탈북 어민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면서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게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당시 법률이 없었다는 것도 궤변에 가깝다. 헌법상 국민 지위를 부여한 뒤 국내법에 따라 얼마든지 사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피고인 처벌이 해결책이 되기 힘들다는 주장은 변호인이 해야 할 말을 대신해준 것으로 비친다. “국익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사법 절차로 재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등 반성은커녕 떳떳하다는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한 것도 문제다. 2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