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단독]</em>‘FA 대어’ 김대호, 이수근·이승기와 한솥밥 먹는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2/2025022101039912069001_s.jpg?v=20250222135510)
- 문화일보
- 입력 2025-02-21 19:40
정당방위 인정 안 돼
몸싸움을 하다 연인 관계에 있던 남성의 음낭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7) 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0월 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 관계인 B 씨에게 목 부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B 씨 음낭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당시 B 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A 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의 눈두덩이를 눌러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그 순간 B 씨가 침대 아래에 있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고 설명이다. B 씨에 대한 공격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거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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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음주해도 대권주자, 김새론은 탈탈…” 이재명 저격한 의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음주운전 이후 비난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을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노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서 "누구는 음주운전을 하고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주자인데 누구는 음주운전 1번 하고 탈탈 털리다가 끝내 좌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잣대가 다른 이유는 뭘까"라고 지적했다. 노 전 회장의 글에는 "왜 연예인들은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고 정치인들은 멀쩡한지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댓글이 달렸다.노 전 회장은 글에서 이 대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이 대표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58%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에 이 대표가 함께 거론된 건 처음이 아니다. 김새론이 사고를 낸 2022년 5월 당시 김새론의 팬들이라고 주장한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 대표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대선에서 47%가 넘는 득표율에 1600만 명이 넘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김새론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나갈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한 바 있다.한편 김새론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1년 아역 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한 김새론은 영화 ‘아저씨’ 등에서 맹활약했으나, 2022년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서 활동을 중단했다. 임정환 기 -
“이지아 父 탓 40억 빚더미…김순흥 땅 환수해야” 배우 이지아(46·김지아) 아버지 A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제들이 약 40억원 빚더미에 안게 됐다. 친일파 김순흥(1910~1981)의 350억원 규모 땅을 둘러싼 자녀 상속 분쟁으로 비춰져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이지아 사촌 B는 “우리가 원하는 건 재산이 아니다. 외삼촌 A의 범죄 혐의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 땅을 국가가 환수하는 데 100% 찬성한다”고 했다.B는 22일 뉴시스에 “이 땅은 원래 시행사 C가 개발하기로 했는데, A는 자신의 지인이 대표인 D에 개발사업권을 넘겨주기 위해 백지 위임장을 만들어 토지주 대표로서 계약을 맺었다. A는 신용불량자라서 이 땅 지분을 넷째 누나에게 넘겼고, 토지주 대표가 될 자격조차 없었다. 자금이 부족한 D를 위해 이 땅을 담보로 수십억원도 빌렸다. 모두 형제들 몰래 벌인 일”이라며 “결국 C와 D 이중 계약이 돼 개발이 지연,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C 역시 피해자라서 형제들에게 40억원대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애초 A는 땅 지분이 없었기에 C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 A를 제외한 형제들만 빚더미에 앉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국가가 ‘이 땅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 독립유공자 친손자로서 문제가 된 땅에 털끝 만큼도 욕심이 없습니다. 단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대로 수사해 합당한 처벌을 해달라는 게 유일한 바람입니다. A는 사문서를 위조해 수백억원 이득을 취하려 했고, 다른 형제들은 이로 인해 수십억원 빚을 지게 될 처지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제 어머니 형제들이 빚더미에 앉는 것만 피했으면 합니다.”A는 부친인 김순흥씨의 350억원 상당 토지 환매 과정에서 형·누나 인감을 사용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순흥의 경기 안양시 석수동 일대 토지는 군 부지였다. 2013년 부대가 안산으로 이전, 국방부는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피징발자 김순흥의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김순흥 자녀들은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 C와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2019년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서 169억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됐다. “A가 형제들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백지 위임장에 근거해서 이뤄졌다”는 게 B의 주장이다. 형제들은 2022년 초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차례 불송치했다. 검찰 요청으로 재수사, 3년 만인 올해 1월 A가 송치됐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B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고, 법원에 재정 신청한 상태다.A는 더팩트에 “적법한 절차로 받은 인감도장과 증명서를 사용해 위임 받았다.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해했다. B는 “A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경찰 조사 당시 그의 증언은 달랐다. A가 사문서를 위조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했다.“경찰조사 당시 A는 위임장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큰 형님(2021년 사망)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큰 형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다 미룬 것”이라며 “이후 허모씨가 갑자기 참고인으로 나타나서 ‘A가 아닌 큰 형님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진술해 불송치 결정이 났다. 허씨는 사문서 위조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의 사문서위조·행사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지난달 23일 송치했다”며 “공소시효를 9일 앞둔 이달 3일 이 사건을 맡은 검사가 수사 시간이 부족한 데 부담을 느끼고, 사흘 만인 6일 무혐의 처리하면서 변호사에게 재정신청을 하라고 권유했다”고 부연했다.A는 전과 이력도 있다. 1998년부터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B는 “예전에 어머니로부터 ‘A 사기 혐의가 불거졌을 때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합의금 4억원을 대신 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도 “A가 징역형을 산 건 기사를 통해 처음이 알게 됐다. 깜짝 놀랐다”고 했다.그간 이지아는 친일파 후손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아버지의 사문서 위조와 사기 전과까지 드러나자, 전날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열여덟살 자립 후 부모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 연을 끊고 지낸 지 10년 이상”이라고 밝혔다. “가족 재산이나 소송 등 해당 토지 소유권 분쟁도 전혀 알지 못하며 관련이 없다”면서 “안양 땅이 일제강점기 동안 취득된 재산이라면, 반드시 국가에 환수돼야 한다. 조부에 관한 역사적 과오를 깊이 인식하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이지아 입장에선 ‘꼬리 자리기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많다. B는 “사촌동생(이지아)이 이 사건에 엮이는 것은 원치 않는다. 단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건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사촌동생은 이 사건의 또 다른 희생자”라고 짚었다.“저 또한 친일파 자손 연좌제는 반대합니다. 제 친할아버지는 건국애족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로, 신의주 감옥에서 2년 넘게 복역하고 후유증으로 요절했습니다. 친일파 vs 독립유공자로 몰고 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전 친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서 피해를 보거나, 외할아버지가 친일파라서 득을 본 것도 없습니다. 3대째까지 친일파 자손이라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제 친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고 혜택을 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논쟁은 그만하고 사건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A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인과응보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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