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탁 생활체육시설 감사했더니 ‘엉터리’ 투성이…“직원가족 무분별 이용·무자격자 판매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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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하자 보수 소홀…누수·부식 방치로 안전 문제 심각
직원 가족·퇴직자에 부적정 할인 제공…이용료 손실 6163만 원 발생
무자격자에게 판매장 운영권 무입찰 허용…임대료 임의 책정으로 손실 초래
감사위원회, 시정·주의·개선 등 20건 행정 조치…운영사 손실금 반환 명령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역의 20년 이상 된 민간위탁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감사한 결과, 운영업체가 시설 하자 보수를 소홀히 해 곳곳에서 누수와 부식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시설 운영권마저 무자격자에게 공개 입찰 없이 기준에 맞지 않은 임대료를 받고 넘겼으며, 직원 가족이나 퇴직 직원에게 부적정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혜택을 주는 등 재정적으로도 시 세입 행정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민간에 위탁 운영을 맡긴 생활체육시설 5곳 중 개장한 지 20년 이상 된 곳을 상대로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 점검, 이용료 수입 등 수익금 처리의 적절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A 시설은 하자 보수비 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해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구조물이 부식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 이용료 징수, 수익금 처리, 인건비·시설 유지보수비 등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시설 운영사는 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 가족이나 퇴직 직원 등에게 할인 이용 혜택을 제공해 6163만2000원의 이용료 수입 손실을 초래했다. 아울러 A·B 시설 운영사 모두 시의 승인 없이 사업 등록증을 소실한 사업자와 입찰 절차 없이 시설 내 스포츠용품 매장을 임대하거나 자동판매기 운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대료를 임의로 책정해 추가적인 손실을 초래했다.

A 시설의 경우, 운영 비용이 수입을 초과해 위탁금 지원이 필요했으나, 적정 인력 조직 예산에 대한 검토 없이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일부 인건비가 위탁금으로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또한, A 시설 운영사는 수익금 사용 용도 등을 증빙 서류와 함께 시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시설을 관리하는 시 담당 부서에 대해 20건의 시정·주의·개선·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시 내 2개 과 소속 공무원 30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직원 가족 및 퇴직 직원에 대한 이용료 부정 감면으로 초래된 손실금 6163만2000원은 시설 운영사가 반환하도록 하는 재정상 조치도 이뤄졌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민간위탁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