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간판 달고 사업주 바꿔가며… 초교주변 퇴폐업소 15년만에 폐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마사지방.

경찰, 고질적 불법업소 42곳 적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A 마사지방. 퇴폐 마사지업소인 이곳에서 200m 거리에는 B 초교가, 500m 거리에는 여중·여고 등 다수 학교가 위치해 있다. 지난 2010년 운영을 시작한 이 업소는 수차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지만 폐쇄되지 않고 15년간 업주만 바꿔가며 같은 자리에서 운영을 이어갔다. 많은 학생이 등·하굣길로 지나는 곳에 유해업소가 10년 넘게 버젓이 운영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업소를 포함해 3차례 이상 단속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 주변의 ‘고질적 불법업소’에 대해 38곳을 폐쇄하고 4곳을 영업 중단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8곳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같은 자리에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법의 ‘사각지대’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로부터 200m 이내)’ 내에는 성인 마사지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운영될 수 없고, 유해업소가 적발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업정지나 시설철거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처분은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한 업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불법업소들은 대부분 ‘화장품 도·소매업’ ‘피부미용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해당 업종은 지자체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업종에 속한다. 이 때문에 적발이 돼도 업주만 처벌받을 뿐 업소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경찰은 단속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건물주의 건축법 위반 여부까지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마사지 업소 등은 ‘위락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만 운영할 수 있지만 경찰 단속결과 대부분 업소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 운영되면서 해당 건물주에게 건축법 위반 및 불법영업 방조 책임을 물 수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개학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