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 감시’ MSMT 첫회의… “안보리 위반 눈감는 행위 맞서자”

美서 韓·日·英 등 11개국 촉구
올봄 첫 보고서 내고 발표 예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해체로 헐거워진 대북제재 감시망을 되살리기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첫 회의를 열었다. MSMT는 전통적 서방 진영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첫 보고서는 올해 봄에 나올 전망이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MSMT에 참여하는 11개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운영위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모든 국가가 북한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과 북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용이하게 하는 자들에 맞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참여국은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이며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가 여럿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운영위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것은 미국 신(新) 행정부의 대북제재 레짐 강화·유지에 대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지지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왔다.

MSMT는 이번 운영위 결과를 바탕으로 첫 보고서를 올해 봄쯤 발간할 것으로 전망된다.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해 관련 보고서를 낸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냈지만, MSMT는 정례보고서뿐 아니라 수시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대외적으로 발표된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지 약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이사국 간 갈등에 따른 역학관계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기존 전문가 패널의 단점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권승현·이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