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법원 깃발. 연합뉴스
길에서 주웠다가 버린 지갑에 현금 50만 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던 50대가 결국 벌금 폭탄을 맞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사경화)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도로에서 B 씨가 분실한 지갑을 주워놓고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갑에 50만 원 상당 현금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씨는 지갑에 현금이 없었고, 귀가하던 중에 지갑을 버렸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현장 주변 CCTV 자료와 A 씨 행적 등을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지갑을 잃어버리기 전 지인들이 지갑에 다수 현금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고, 그 지갑을 길에 떨어뜨린 후 A 씨 외에 지갑에 접근한 사람이 없었던 점, A 씨가 지목한 장소를 비춘 CCTV에 지갑을 버리는 장면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사 판사는 “지갑 안에 돈이 들어있을 경우 이를 가질 의사로 지갑을 주운 다음 상당히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뒀기에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A 씨는 사기죄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이번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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