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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사망에 주택화재보험 처리 불가로 소방서가 책임 떠안아
행정배상보험마저 "지급불가", 예산은 1000만원뿐
화재가 발생한 빌라 건물에서 인명 수색을 하던 도중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해 광주 북부소방서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의 2층에서 불이 났다.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건물 내부는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 소방관들은 2층과 3층의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이어 새벽 시간대인 만큼 깊게 잠이 들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입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추가 인명 수색 과정에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해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수리 비용은 총 약 8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세대주들이 현관문을 부순 북부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됐다.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지만 집 주인이 화재로 숨지면서 소방서가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탓이다. 소방당국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 역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백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해 광주시소방본부는 자체 예산 1000만원이 있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육박하는 만큼 또 다른 유사 사례에 대비하려면 현재 확보한 예산을 이번 배상 건에만 집중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소방본부의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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