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마저 “징역 줘야 하는데”…상담원에 1년간 폭언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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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9명에게 욕설…벌금 600만 원
약식명령 사건이라 징역형 못 내려


상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1년여에 걸쳐 콜센터 상담원 9명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전화 상담원들이 업무상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것에 그치지 않고 상담원 개개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 "전화 상담원들에 대한 욕설·폭언이 사회적 문제가 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점까지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담원들이 잘못된 안내를 해 항의한 것이라고 하나 응대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런 사유가 있었더라도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2021년 7월 18일~2022년 7월 2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상담사 9명에게 전화 상담 과정에서 욕설과 폭언을 해 콜센터 운영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전화 콜센터 업무대행사에 전화해 "전에 제공 받은 길 안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상담원 B 씨에게 주소를 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잠꼬대하냐" "XXX들 아니야"라며 폭언을 했다.

이후 A 씨의 ‘욕설 전화’는 약 1년여간 이어졌다. 상담 내용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상담원들에게 "모가지 날아간다", "간땡이가 부었나" 등의 폭언을 퍼붓기 일쑤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