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마약 범죄 근절”…공군, 전군 최초 ‘마약범죄수사센터’ 개소, 대검찰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수(맨 오른쪽) 공군참모총장이 21일 충남 계룡대 공분본부에 개소한 ‘마약범죄수사센터’을 둘러보고, 김형찬(맨 왼쪽) 마약수사센터장에게 군 내 마약범죄 근절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군 제공／국방일보

김형찬 공군 마약범죄수사센터장 " 군 마약범죄 예방·대응 모델 구축"
계룡·진주에 검찰부,군검사 등 배치…택배·소포 집중점검 및 예방·단속 교육

공군검찰단은 지난 21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마약범죄수사센터’ 개소식을 했다고 공군이 밝혔다. 육·해·공군 중 마약범죄 전담 수사센터를 만든 것은 공군이 처음이다.

공군검찰단 직속 마약범죄수사센터는 계룡과 경남 진주에 검찰부를 설치했다. 각 검찰부에는 마약범죄 전담 군검사 1명과 검찰수사관 2명을 배치했다.

공군 관계자는 "센터의 주요 기능은 마약범죄 수사 및 적발이며, 군 내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예방·단속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탐지견과 장비 등을 활용해 마약류 반입 가능성이 큰 택배·소포 등을 집중 점검하며, 마약 문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11월에는 관세청과 ‘마약범죄 예방 및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마약범죄 수사 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관세청이 공군의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도 대검찰청과 마약수사 정보 공유 및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전담 수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요즘 마약 문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심각해지고, 군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라며 "군 내 마약범죄는 군 기강과 장병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마약범죄수사센터가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하고, 군이 마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형찬 공군 마약범죄수사센터장은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강력한 마약류 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 내 마약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공군도 이에 발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어 외부와 단절된 환경이지만, 오히려 일부 경로로 마약이 유입될 경우 내부 확산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병사들의 폐쇄적인 생활 환경과 스트레스는 마약 유혹에 더 쉽게 노출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공군이 전군 최초로 마약범죄수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군 내 마약범죄 예방 및 근절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군 내 마약범죄 근절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군 전체의 마약 수사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수사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군 내 마약범죄 예방 및 대응 모델을 구축해 타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군 내 마약류 유입 차단과 관련 범죄자의 신속한 수사 및 처벌이 핵심 과제다. 군 내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마약범죄 수사는 철저한 조사 및 증거 확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군 내·외부에서 제공되는 첩보 및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마약 시약 검사, 정밀분석 장비, 탐지견 등을 활용해 마약 투약 여부 및 마약류 존재 여부를 판별한다"고 센터 운영 및 수사 방향을 설명했다.

공군은 마약 예방 교육과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센터장은 "가장 먼저 입대 후 기본 군사훈련 과정에 마약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마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수위를 명확히 알리는 교육을 하고, 실제 적발 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장병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약 수사 전문가 강연과 심리상담사도 지원할 계획"이라며 "휴대전화를 소지한 병사들이 마약 유통 경로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SNS 및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