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출신 與 최재형 “尹 탄핵 불가피…이재명 대책 세울 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자신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눈을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홍장원, 곽종근 진술 큰 틀에서 일관성"


대전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5일 SNS를 통해 며칠 전 고교(경기고) 동문의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회 참석 제안에 "네 생각, 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친구에게 "이러한 경우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권력자는 대화와 협력이라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라며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곽종근(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건 지엽적인 것을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우리 예상보다 일찍 대선이 치러질지도 모른다"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선거에서 이겨야 하고 (그러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