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도 李 선거법 재판도 공정·신속히 결론 내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오후 마무리된다.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1심 판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정치적으로 뒤엉킨 두 재판에 지지자들은 물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불공정 시빗거리를 남기면,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로 비화할 수 있다. 헌재와 법원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공정성이 중요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마무리됨으로써 3월 중순쯤 파면 여부(탄핵소추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예상된다. 그동안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선택적 속도전, 사건기록 송부와 검찰 신문조서 증거 채택 등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등 심각한 불공정 논란을 일으켰다. 남은 재판관 평의에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윤 대통령 측 문제 제기와 쟁점을 잘 정리해 기왕의 흠결을 최대한 보완하기 바란다.

이 대표 재판은 신속성이 먼저다. 이미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이 6개월 안에 나와야 했지만 2년2개월이나 걸렸고, 2심도 이달 15일 이전에 선고돼야 했지만 한 달 이상 늦춰졌다. 2심 재판부는 선고일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예단할 순 없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그전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 문제가 정리되는 게 좋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