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러 vs 英·佛 안보리 모습… 北·러 야합 더 걱정된다[사설]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 유엔(UN)과 가트(GATT) 체제를 양대 축으로 안보·경제 질서를 이끌어온 덕분이다.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주도했고, 냉전 및 탈냉전 시기에도 그런 리더십은 유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미국 우선주의로 이 같은 구도에 균열을 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치로 가치동맹 중심 전략으로 복귀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개시 후 관세정책으로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허물고, 유엔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중심의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기존 국제질서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안전보장이사회의 24일 회의 풍경은 유엔 중심 국제질서가 저물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분쟁의 신속 종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항구적 평화’에 방점을 둔 미국 주도 결의안은 찬성 1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에 면죄부를 준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은 찬성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기권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세계 안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결정체인 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미국·중국·러시아 대(對) 영국·프랑스로 편이 갈린 것이다. 2차 대전 이후 유지된 미국·영국·프랑스 중심의 대서양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미국 편에 서서 찬성표를 던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북 야합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 참여, 미북 협상 시 한국 패싱 차단 등을 염두에 둔 고육책이다.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묵인하게 된 셈인데,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병사 제공 대가로 유엔에서 북한 도발을 두둔할 때 한국 처지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이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간 이슈’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런 러시아가 핵·미사일 기술 제공 등으로 한국 안보를 더 위협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유 진영 외교를 확대하고 억지력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