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빠진 미·우 광물협정, 이승만 위업 돌아보게 한다[사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70여 년 전의 6·25전쟁과 흡사한 측면이 많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재건 모델까지 배우겠다는 입장이다. 6·25전쟁처럼 발발 3년여 만에 종전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기본 원칙에 합의했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광물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구상에 불만이 많지만, 국력이 약해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불허와 일부 영토 포기 구상을 내놨다. 그리고 광물협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희토류를 공동 개발하는 식으로 미국의 전쟁 비용을 회수하고, 재건 비용을 조성해 미국 주도로 이를 집행한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으로서는 굴욕적이지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우크라이나는 그 대신 명확한 국가 안전보장 장치를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했던 5000억 달러 등의 표현이 빠진 대신, 안보 조항은 ‘주권국 우크라이나에 투자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안보의 구체적 방안을 두고 후속 협상이 열리겠지만,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쟁취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 장치는 물 건너갔다. 조약의 미세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남겨두게 했다. 미국은 조기 휴전 방침에 맞서 반공포로 석방 등으로 저항했던 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축출하고 한국을 중립국화하는 계획까지 세웠었다. 지도자의 목숨 건 결단으로 탄생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의 초석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로 탄신 150년 서거 60주년을 맞는 이 대통령의 위대함을 새삼 돌아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