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율, 대통령 손에 좌지우지… 대공황때 의회서 각종 권한 넘겨[관세전쟁, 위기의 한국]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10일 백악관에서 자신이 서명한 알루미늄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 관세전쟁, 위기의 한국

상호무역법·무역확장법 등 제정
안보위협 판단땐 수입제한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연일 각종 상품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실제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는 관세를 의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관세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이는 의회가 과거 대공황 이후 자국 경제 보호에 신속한 관세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각종 법률로 관세 관련 권한 상당 부분을 대통령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첫 번째에 관세를 두고 있다. 헌법 중 대통령의 권한(2항) 어디에도 관세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세계 각국은 물론, 각종 상품에 관세 부과를 하고 있다. 이는 상호무역법(RTAA),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무역확장법 등이 관세 부과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말 대공황 당시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 의회도 RTAA를 제정해 관세 설정 권한을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전환했다. 1967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 1977년 만들어진 IEEPA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인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에게 관세 인하 권한을 부여한 법률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법률 중 관세 인상 법안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