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본 도요타 시처럼 우리도 대기업 도시 10개 만들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수원=박성훈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이 위치한 일본 도요타 시가 모델로 제시됐다. 10개 지역 거점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세종시를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김 지사는 3일 이 같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안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다. 김 지사는 영상에서 "지역 자생력을 키우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확실한 동력은 대기업과 대학"이라며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한다. 대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0개의 대기업 도시를 제안한다"며 "대기업이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주는 수준의 도시개발권과 규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며 "현재 최대 10년간인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해 최대 20년간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100% 면제하거나, 근로자 소득세도 100% 감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이전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도 아이디어로 내놨다. 그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본 도요타시는 그 한 사례로, 도요타 본사와 주요 공장들이 함께 위치해 있고 도요타시로 개명해 일본 최고 부자 도시의 하나로 꼽힌다"고 예시를 들었다.

김 지사는 "대기업 도시와 연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한다"며 "10개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으로 투자를 현재의 3배 수준인 연 5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 대학 모든 대학생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해당 대학 교원들은 국내외 겸직 허용, 소득세 면제 확대 추진 등을 제시하며 "10개 거점 대학은 각 지역에 맞게 특화된 ‘서울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초중등 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0조 중 매년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전해 인재 양성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통해 세종·충청 지역을 명실상부한 수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