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헌재 비판 서한…“국민 절반이 불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옹호 등을 이유로 시계국가인권기구연합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118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이 단체는 각국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 심사를 한다.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총회를 열고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