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모두 ‘한 패’였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특히,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400만원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까지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 지역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일당이 보험회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사고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