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본인 조서 어떻게 확인하나?…檢, ‘음성변환 조서’ 적극 제공키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형사사건에 연루된 시각장애인은 앞으로 조서를 음성으로 변환해 들을 수 있게 된다.

5일 대검찰청은 "시각 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형사 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열람·등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파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각 장애가 있는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마치면 음성변환 바코드를 통해 본인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도 음성 파일이나 점자 문서도 함께 제공된다. 기존에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 서식 등에만 바코드가 삽입됐다.

대검은 지난 1월 발달장애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검찰청과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다. 안내서에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와 그림으로 수사 절차를 설명해놨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어떤 국민도 사법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