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선관위, 대대적 축소 개혁 불가피하다[사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1960년 3·15부정선거와 4·19민주혁명 이후 설치됐는데, 초기에는 소규모 필수 인력만 상근하면서 선거 때 공무원·교사·은행원 등을 파견받아 투·개표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지금도 상임을 제외한 선관위원을 모두 명예직으로 하는 이유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민주화가 진행되고 부정선거 감시 기능이 추가되면서 급속히 조직이 커져 상근 공무원만 3000명에 이르게 됐다.

최근 만연한 채용 비리 문제, 부실한 선거 관리 등이 불거지면서 선관위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아도 과학기술 발전 등 선거 환경 변화에 맞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내부 비리에 대해선 가차 없이 엄단해 재발을 막는 일이 화급하다. 조직 전체가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미로 ‘가족 회사’라는 조롱까지 듣는 중앙선관위는 4일 “국회 통제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비상근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도 나섰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지난 2023년 5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 비리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도 당시 특혜 채용 혜택을 받은 당사자 10명이 여전히 정상 근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878건의 부정 채용이 이뤄졌다고 한다.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그렇지만 감사 시스템은 취약하다. 인사 부서가 ‘셀프 감사’를 해오다가 지난해 1월부터야 선관위 감사관이 감사할 수 있게 됐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더 심각해졌다. 선관위가 국회 통제 방안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원은 선관위에 ‘을’ 처지라는 것부터 문제다.

비대한 각급 선관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다. 업무 강도가 낮고 승진은 빠르면 채용 비리의 온상이 되기 쉽다. 법관을 비상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관례도 깨야 한다. 사무처의 들러리를 서고 수당과 여비만 챙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헌재 결정으로 감사원 감사도 힘들어진 만큼 강력한 외부 감사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