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유는…법원 “검찰, 구속기간 지났는데 기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뉴시스.

구금 51일만, 기소 40일만에 석방…“구속기간은 실제 시간대로 계산해야”
공수처·검찰 ‘기간 나눠쓰기’에 “절차 명확성·수사 적법성 의문 여지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고려 대상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난 1월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 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설명자료를 올리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썼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