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녹색’ 박근혜 ‘통일’ 문재인 ‘뉴딜’ … 정부주도 펀드 다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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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인기 뒤 정권 바뀌면 찬밥
정책펀드 수익률 예금보다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제안한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이러한 시도가 과거 정부 주도 정책펀드 실패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펀드들이 초기에는 주목받았으나 정권 교체 후 관심이 줄어들며 수익률이 하락하고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 펀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등이 있다. 관련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전일 기준 최저 -8.99%에서 최고 1.20%로 시중은행의 평균 예금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출시 초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인기를 끌었지만, 정권이 바뀌면 관심이 줄어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는 2020~2021년 등장하며 ‘국민 재테크 상품’이라고 홍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기준 KB국민참여정책형뉴딜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연간 수익률이 -2%, IBK 국민참여정책형뉴딜 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연간 수익률이 -1.07%를 기록 중이다. 20조 원 규모로 정부가 선도적으로 출자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해 신재생에너지·데이터 경제·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나 정부 주도의 정책펀드의 정치적 리스크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으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남북 경제협력을 대비한 ‘통일펀드’를 조성해 북한 관련 사업과 경협주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으나 기대했던 남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련 펀드는 현재 1% 수익률에 머물러 있다.

금융권에선 정책펀드는 특정 정권의 국정과제와 맞물려 조성되므로 정권이 바뀌면 후속 정책이 나오지 않아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기 쉽다고 비판한다. 또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비효율적인 투자와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정경·신병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