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1% 양보않는 민주… 하루 적자 885억

■ 연금 모수개혁 막판 힘겨루기

국힘 43% vs 민주 44% 평행선
내부 논의했던 野 “사실상 원점”

與, 1년 한시 주52시간 제안에도
野 ‘거부’ … 반도체법 계속 표류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하루 885억 원, 한 달이면 2조7000억 원, 1년이면 3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소득대체율(받는 돈) 1%포인트 격차를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6일) 여야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성을 감안해 보험료율(내는 돈) 13%와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선 합의 처리와 추후 연금개혁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안했다”며 “민주당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6일 여야협의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중재안의 핵심은 소득대체율을 43.5% 인상하고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우 의장 중재안은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를 담고 있는데 국민연금법 4조를 고쳐, 정부안을 국회가 5년마다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 인상에 대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를 받으면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자동조정장치를 못 받으면 43%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2∼43%, 민주당은 44∼45% 인상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가 자동조정장치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은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미룬 만큼 소득대체율 1%포인트 이견만 좁히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전날 주 52시간 예외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 의사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는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오면 이를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추경안을 제시해야 여야 추경안 논의에 의미가 있다”며 “다음 회동에선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