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비디아 ‘50조 국민펀드’는 민간 싹 자를 反시장 발상[사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첨단 산업에 투자할 5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국민펀드)계획을 발표했다. 취지가 좋고 명칭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심각한 결함이 있다. 반도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 반대하고 온갖 반(反)기업 입법을 쏟아내고 있어 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 민주당 방안은,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이 출자하는 일종의 국부펀드를 만들어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해,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 논란을 불렀던 ‘K-엔비디아 국민 30% 공유’와 같은 맥락의 발상이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해 비슷한 국부펀드를 제안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대한상의 펀드는 출자부터 정부가 100%를 맡아, 중장기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미국·중국·대만 등과 달리 한국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반면 민주당 펀드는 국민이 일정 지분을 투자해, 일반 펀드처럼 투자 이익을 가져간다. 이익을 배분하면 재투자가 크게 제한돼 후속 성장과 지속 경영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국민펀드가 되려면 최소 이익 보장 문제도 있다. 투자 대상이 초기 단계의 기업인지, 대기업인지도 불분명하다. 특히 투자 손실·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가 필연적이다. AI 같은 첨단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들도 몇 년간 수십 조, 수백 조원을 쏟아붓고도 아직 손실을 보며 고전한다.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등도 세제·금융 등 온갖 특혜까지 주며 지원했지만 거의 실패했다.

국민·정부·연기금 등이 투자한 펀드가 지원하는 기업은 사실상 국민 기업·공기업이다. 순수 민간 기업이 이런 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스타트업을 비롯한 민간의 싹을 자르고, 기존 기업을 고사시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의 기반을 되레 망치는 역풍이 우려된다. 민주당은 증시 부진에 속 타는 투자자들을 겨냥해 고수익을 안겨줄 것처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건 기업주도 성장과도 상충하는 위험한 반시장 발상이다.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강행 등에 대한 논란을 희석시키려는 저의도 엿보인다. 이재웅 타다 창업주가 K-엔비디아 주장에 작심 비판했던 대로, 야당은 규제 혁신을 막아왔던 행태부터 반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