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증원 ‘원점’ 안돼…의사집단행동에 끌려다니는 악순환 끊어야 의료 정상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달 내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2026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 동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두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정책으로,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위해 함부로 번복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문제와 의대생 복귀는 결코 맞바꿀 사안이 아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언제나 정부가 원칙을 먼저 깨고 물러서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의료도 교육도 정상화될 수 있다"며 "대학은 의대생도 다른 학생과 차별 없이 학사 기준을 적용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이를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하고 요구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대 모집 정원 동결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법을 3월 내 처리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