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내부망에 “대검, 즉시항고 포기 근거 공유해달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다. 특히 일선 검사들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적으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 글에서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희망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검에서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해 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박 검사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글을 올리고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어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네요"라고 적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