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尹 석방에 “구속 무력화 우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즉시항고 안 한 檢도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 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법원 결정뿐만 아니라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이 쟁점이 형사 절차상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존재함에도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