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尹보다 변론 빨리 종결됐으니 선고도 빨라야"
권성동 "대통령 선고 결과 별개로 행정부 혼란"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10일 헌법재판소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선고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한 총리에 대한 변론이 윤 대통령보다 빨리 종결된 만큼 선고가 늦어질 이유가 없다는 점을 담았다고 한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르면 이번 주 선고기일이 잡힐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한 총리 변론은 2월 19일 종결됐음에도 예상일마저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한 총리 측은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4일 국회에 12·3 국무회의 참석 위원들의 조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채택했으나, 검찰은 지난 6일 수사 중인 기록인 데다가 대통령 사건에서 제출했기에 회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지난 7일 다시 헌재에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 측은 "최대한 빨리 국회 측 요청을 배척하고 조속하게 선고기일을 좀 잡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으니,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또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을 먼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데, 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며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국회 표결 당시 한 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국회의원 151명 이상)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점을 고려해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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