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재개해야...검찰총장 탄핵추진 민주당이 진짜 내란세력”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치를 흔드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흠결을 안고 시간에 쫓겨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으며, 그럴 경우 심각한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는데, 이번 심판에서는 잘못된 구속으로 인해 방어권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변론이 진행됐고, 이는 두고두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헌정사에 남을 것"이라며 "또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이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 보완 결의조차 없었던 것은 심판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보다 더 엄격한 증거법칙이 요구됨에도 헌재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키웠다"며 "대통령의 방어권 및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헌재는 지금이라도 실체적·절차적 흠결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헌재가 헌정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다른 글에서는 "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야말로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모습"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 올린 법치의 유산마저 당대표의 이해를 기준으로 형해화하는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29차례 줄탄핵을 남발한 것도 모자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며 "잘못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했고 이를 바로잡은 건 법원인데, 진영 결집을 위해 검찰을 흔드는 고질병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차라리 정직하게 ‘아버지 당대표’의 재판 일정이 다가와 마음이 급하다고 고백하는 게 어떠냐"고 꼬집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