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예산 쓰고 유죄 판결은 1건”…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폐지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처 아닌 ‘보호처’ 된 것”
“민주당, 왜 공동발의 참석 않나” 촉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갔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구속 취소 결정으로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했다”며 공수처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한 것”이라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외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왜 이 상황에서도 공동발의에 참석하지 않고 공수처 개혁에 나서지 않나.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폐지·개혁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