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13일 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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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접수 98일만에 선고
尹선고 내주 이후로 늦어질 듯

헌법재판소가 ‘늑장 재판’ 논란을 불러왔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을 오는 13일 내놓는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는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하면서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탄핵사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 접수 69일 만인 지난달 12일 단 한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 수사하고, 언론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헌재는 검사 3인 탄핵사건은 두 차례 변론기일 후 지난달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가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통상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권 주도 ‘줄탄핵’을 꼽은 바 있어 이번 선고 결과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